군산시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가운데 한 다선의원이 올 첫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의 청렴도 결과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4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임준 시장을 상대로 "시 청렴도는 4년 연속 4등급, 청렴체감도는 2년 연속 5등급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는 먼저 2022년 청렴컨설팅 과정에서 공개된 '2021년 청렴도 결과 분석 자료 중 일부를 제시하며 강 시장을 압박했다.
시의 부패경험률은 인사업무부패, 금품, 향응·편의, 예산집행부패, 업무추진비 등 위법부당집행, 공정성 저해 업무지시 등 6개 분야에서 전국 시 평균보다 웃돌았다.
이 중 인사업무 관련 부패 경험은 전국 시 평균은 0.45%인데 시는 3.33%로 7.4배 많았다. 역시 금품제공은 8배, 향응 및 편의 제공 7배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또 예산집행 관련 부패 경험 전체는 1.3배, 업무추진비·운영비·여비·수당 위법부당집행은 1.6배, 공정성 저해 업무지시는 전국 평균 1.5배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사업무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이유로 ‘인사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 표시’가 66.7%,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이 33.3%라는 답변결과도 내놨다.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발생 이유로는 ‘관행화 때문’이 90.9%, ‘상급자 지시’가 63.6%라는 결과도 곁들였다.
이어 한 의원은 2022년 2월 청렴컨설팅 추진과정에서 시 직원 1,632명 중 632명이 참여한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 결과에 주목했다.
이 설문조사의 경우 '우리 기관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 대한 시 직원들의 인사부패 경험 등의 답변이 담겼다.
한 의원은 이날 26개의 답변을 추려 강 시장에게 직접 물었다.
강 시장은 분야별로 묶어 시정질문에 답변한 뒤 마지막에 "시와 시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청렴도 동반상승을 이뤄내는 것이 시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라는데 동의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진실된 반성으로 마무리하고 청렴이 군산시의 지역 경쟁력이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와 시의회가 협력해서 청렴도 동반상승을 이뤄내야 한다는 대목에서 강 시장의 '언중유골'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내부에서 한 의원의 이 같은 시정질문을 두고 불편한 기색도 엿보였다.
청렴도 낙제점 성적표를 받아 든 시의회가 자신들의 청렴도 향상 세부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시 청렴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시기적절하냐는 것이다.
자칫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나왔다.
차라리 시의회가 이날 자성의 모습과 함께 청렴도 향상 세부대책을 약속한 뒤 그 이후 시의 청렴도를 지적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는 설명이다.
한 시의원은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시의회 청렴도가 초라하다해서 시의 청렴도를 지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우리부터 먼저 자성하고 대책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시를 뭐라 해야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아쉽다"고 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이는 청렴하지 못한 사람이 청렴치 못한 또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왜 그 모양이고, 고치지 않냐'고 따지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그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고칠테니 너도 이렇게 바꾸라고 해야 상식적이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남겼다.
앞서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1~5등급 중 시와 같은 4등급을 받았다. 청렴노력도는 중간인 3등급, 청렴체감도는 꼴찌인 5등급이었다.
특히 시의회의 부패경험률은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의회 중 두 번째로 높아 망신을 샀다. 시의회 부패경험률은 37.21%로 전국 평균 16.92%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제9대 시의회 첫 청렴도 평가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