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세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권의 성적표를 받은 군산시의회와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빚어낸 시의회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청렴 체감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청렴 노력도’에서 3등급을 받은 것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특히 기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 경험률에서 군산시의회는 전국 75개 기초시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경험률을 기록해 ‘부패 의회’라는 오명을 제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군산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기초시의회 평균인 16.92%의 두배가 넘는 37.21%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심의·의결 개입·압력,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 관련 금품,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의 부패 경험 항목에서 모두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어쩌다 군산시의회가 이런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일까요?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일당 독점 체재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시의회 의원 23명 중 22명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당적을 가진 의원은 본 의원,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호남에서 지방의회에 들어가려면 민주당 간판을 내거는 게 필수가 됐고, 심지어 지난 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군산시 8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에서 11명의 민주당 공천 후보들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경쟁 없이 무투표 당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간판은 우리 지역에서 다른 당 후보들에게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입니다.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진 군산시의회는 견제와 비판이 없는 진공의 공간입니다. 정치적 다양성은 사라지고, 건전한 의정활동 경쟁은 실종됐습니다.

일당이 의회를 독점하면 민의를 수렴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얽매인 그릇된 결정을 내릴 우려가 큽니다.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가 드러나도 같은 당의 동료라며 모르는 척 눈 감아 주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허울 뿐이고, 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당 독점의 폐해가 군산시의회를 망가트렸고, 청렴도를 밑바닥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군산시의회가 부패 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건강한 정치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권한을 민주당 간판만 보고 몰아줄 게 아니라, 당과 상관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물에게 줘야 합니다.

소속 정당보다 인물론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투표만이 군산시의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추락한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일당 독점 체제나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인물론에 기반한 다당제의 가치가 우리 지방의회에 뿌리내린다면 그 이익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견제 받지 않고, 비판 받지 않는 독점적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지역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할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힘 소속 의원으로서, 또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당이 군산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당제만이 의회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시키고,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며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