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과 관련해 중간정산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시의회서 나왔다. 

한경봉 의원은 10일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킬 것"을 시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시와 페이퍼코리아가 '공장이전'에 대한 해석차를 드러내면서 향후 법적 다툼에 대한 대비를 시에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 개발이익 발생 시 초과이익 51% 시에 공익 기부 

페이퍼코리아는 지난 2014년 7월 군산시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2018년 3월 비응도동으로 '최소 공장이전'을 했다. 

기존 제지설비 3기 중 1기만 이전하고 2기는 매각한 것이다. 

이후 조촌동 공장부지는 공동주택 및 상업용 등으로 용도 변경돼 현재 아파트, 쇼핑몰 등이 들어선 복합주거단지로 탈바꿈 중이다. 

당시 약정서에는 공장이전 완료 후 정산을 벌여 '지가 차익'과 '사업 수익'의 합계가 공장이전의 총비용을 초과해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의 51%를 시에 기부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장이전에 대한 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해석차가 발생하면서 중간정산의 시기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 공장이전이란? 시와 페이퍼코리아 팽팽한 해석차

약정서의 '공장이전'이란 제지설비 3기를 포함해 공장부지에 위치한 건축물, 기계장치 등 공장 일체를 공장부지로부터 철거하고 이를 신규부지에 이전하는 것을 일컫고 있다. 

시는 2018년 3월 최소 공장이전 시 제지설비 1기는 이전을 완료했고, 잔여 2기는 매각했기에 비응도동 공장 내 추가적인 신규 제지설비 설치는 공장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페이퍼코리아는 추가적인 신규제지설비 도입비용도 공장이전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약정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중간정산'의 시기를 둘러싸고 난항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 한 의원 "페이퍼코리아 주장은 터무니 없다" 주장

이에 한 의원은 "페이퍼 코리아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적으로 '이전비'라고 하면 한 곳에 있던 대상을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만약 신규제지설비 비용(1개라인 구축에 약 1,000억 소요 예상)이 공장이전 비용에 포함된다면 페이퍼코리아가 시에 낼 공익 기부금은 단 한푼도 없게 된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이는  페이퍼 코리아 공장이전 특혜 갈등과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데도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당초 페이퍼 코리아 기존 공장의 신문용지 실질적 이전은 청주공장 인수로 종료됐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산업용 포장재 등 타제품으로의 생산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신규 투자 비용은 '공장이전'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페이퍼코리아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는 공익적 기부금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자산증식 비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공장시설의 이전이라는 전제를 확실히 하지 않고 해석의 모호성과 법적 분쟁위험이 있는 약정서를 작성한 시에 대해서도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시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비용의 철저한 검증과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킬 것"도 주문했다.

그는 발언 말미에 "향후 초과이익 기부금을 활용해 공장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해소와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