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요구한 디오션시티 학교용지 폐지안이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용할 지가 문제라고 김승환 교육감이 답변했다.

김종식 의원이 9일 도의회 제38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디오션시티 학교신설과 관련해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해결할 문제에 대해 묻자 김 교육감이 이 같이 밝힌 것이다.

디오션시티 학교용지 폐지안 논란은 교육부가 5곳의 학교용지 중 3곳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금빛초등학교와 가람유치원을 승인했는데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뒤집은 것이 핵심이다.

해당지역 학생과 학부모, 주민의 입장에서 중학교까지 설립되는 것을 기대하며 이주해왔는데 중학교 용지가 삭제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는 논리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디오션시티 학교신설 진행 상황과 향후 해결할 과제를 정리해봤다.

◆ 5곳 학교용지 중 중학교 등 3곳 삭제 요구

현재 디오션시티 부지에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금빛초등학교와 가람유치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 학교는 2019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합의 보고'를 조건부로 학교설립을 승인받았다.

교육부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한 사항은 개발지구내 총 5곳의 학교용지 중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각 1곳씩만 남기는 것이었다.

나머지 유,초,중학교 각각 1곳씩 모두 3곳의 학교용지를 삭제하는 대신 이번에 설립하는 금빛초등학교 용지 면적을 일부(4,274㎡)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중학교 용지 삭제를 요구한 것은 군산지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단일 중학교군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동주택이 개발되더라도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가 가능해 중학교 추가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조건부로 학교 설립 승인을 받는 경우 착공 전까지 설립 조건 이행 여부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심사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3월에 금빛초등학교와 가람유치원이 정상 개교하기 위해서는 군산시에 조건 이행을 요청했다.

또 조건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조건으로 내건 것이기에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군산시와 합의할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그 결과, 군산시는 1단계로 작년 9월 초등학교 용지 확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2단계로 중학교 용지를 포함한 3개 학교 용지 삭제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2021년 1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군산시가 도교육청에 회신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군산시가 통보해 온 내용을 작년 12월 실시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때 보고했다.

이로 인해 학교 신축공사도 1월에 무사히 착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 군산시 조건이행 약속 어기고 도시계획위서 부결 처리

하지만 지난달 12일 군산시가 당초 통보해왔던 조건 이행의 약속을 어기고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서 부결처리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실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 같은 부결은 디오션시티 주민들로 구성된 디오션시티공동협의회의 민원이 반영된 결과다.

조촌동 등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종식 의원도 "군산지역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어설픈 경제논리로 지역의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목전에 둔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도심개발 학교신설문제는 디오션시티내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해당지역에서 약 2㎞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규 택지개발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역세권 개발지구로 불리는 지역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곳씩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오션시티내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신설을 억제했던 교육부가 신역세권 지역만은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승환 도교육감도 이번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처리에 난처해하면서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기준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디오션시티 중학생 통학여건 개선대책도 문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게 됐다.

먼저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처리한 디오션시티 내 학교용지 변경 건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수용할 지 여부다.

자칫 재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군산지역 중학교들이 특정권역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문제와 관련해 디오션시티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대책의 문제다.

군산의 경우 서쪽에 중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나 최근 택지개발로 인해 학생들이 동쪽으로 수평이동하고 있어 원거리 통학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종식 의원은 "중학교 학생 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2015년 군산시 중학교군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 학군제 유지를 결정했던 당시와 비교하면 교육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다"고 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중학교 배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문학술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합리적인 중학교 배치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실현가능한 범위 안에서 후속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