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월명·삼학·흥남동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의원입니다.
김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코로나 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폐교되어 슬럼화 된 서해대학을 시에서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활용방안을 강구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73년 12월 군산전문학교 설립인가로 시작된 서해대학은 지난 2015년 이사장의 146억원대 교비횡령 사실이 드러났으며, 교육부에서 내린 세 차례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2021년 2월 28일 최종 폐교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있던 재적생1) 140*여명은 도내 유사학과에 특별 편입학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또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의료보건인력의 양성소인 서해대 보건의료 계열 학과 정원(방사선과 80명, 임상병리과 40명)에 대해 군산소재 대학교에 배정 추진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어 인근 타 지자체 대학에 배정 되었고, 서해대는 현재 임시이사회에서 선정한 청산인으로 하여금 청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타지역 폐교 대학중 현재까지 청산절차가 완료된 대학은 없으며, 대다수 방치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직접 대안사업을 추진한 지역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 강제 폐쇄된 서남대학교를 보면 불과 3년도 안되어 운동장은 밀림을 방불케 하고, 교내 게시판에 붙어있는「2017년 장학금 신청」게시물은 서남대학교의 시간이 2017년에 멈춰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사례를 볼 때 서해대 폐교 매각 등 청산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주변 지역 슬럼화는 가속화 될 것이며, 지역 경기침체와 우범지대로 전락하여 시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해대 폐교의 사후 계획에 대해 지역시민을 위한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당부드리며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도시와 신재생에너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새만금의 계획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산학연계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용도인 교육시설의 큰 변경 없이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원도심 중심에 위치한 폐교 일원이 노후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도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립투자 검토를 위해 서해대 청산인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공동주택 진입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시 청년 창업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중견이상의 기업으로 하여금 민간투자를 통해 폐교를 매입하여 청년 스마트 타운 및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제안해봅니다. 일원에 행복주택 등이 계획되어 있어 청년 스마트타운의 조성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모든 제안이 법적 절차에 따른 매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재산감정가만 약 210억원이 넘고 교직원 인건비 등 예상 채무액이 60억원이 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해대가 폐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된다면, 도시 내 흉물로서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학생들로 붐비던 그 일원의 상권 등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투자가 조기에 이뤄져야 하고, 특히 도시재생 등 건물을 재활용한 투자라고 한다면 더욱이 서해대의 건물이 노후되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 타 용도로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지가상승 되기 전에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더욱더 서해대 폐교를 안타까워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움에 그치지 말고,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시어 묘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떤 기관보다 군산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