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 무력화 한수원 300㎿ 수상태양광 입찰 전면 중단해야"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 민간위원, 도의회서 기자회견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300㎿ 수상태양광 입찰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위원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수원의 300㎿ 입찰마감 결과는 지역상생을 무력화시키고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민간위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9일 자회사인 ㈜새만금솔라파워를 통해 새만금 300㎿ 수상태양광 입찰공고를 내고 이 달 15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곳 만이 참여했다.

이를 두고 민간위원측은 "입찰결과와 내용을 확인한 바 불공정하고 반환경적인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저조한 입찰참가는 불공정한 입찰 공고의 결과

먼저 민간위원측은 한수원 300㎿ 입찰의 제안서 접수결과는 처참하다는 표현을 썼다.

당초 치열한 예상과는 달리 두 곳만 입찰에 참여했고, 그 중 한 곳은 자격조건에 대해 의문점을 던졌다.

한화를 제외하고는 입찰 참여를 오랫동안 준비해 온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제안서 접수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런데에는 현대글로벌㈜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특혜로 사업성이 불투명한데다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입찰때문이라고 민간위원측은 판단했다.

민간위원측은 한수원이 수상태양광 300㎿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100㎿분량은 이른바 ‘제3의 계약자’로 표현된 현대글로벌㈜에게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불공정 입찰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에게 100㎿상당의 시공을 아무런 경쟁 없이 배정하면서도, 300㎿전체에 대한 최종 보증 책임은 입찰을 통해 선정될 사업시행자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만간위원측은 "누가 책임시공과 품질보증의 주체인지를 둘러싼 논란과 분쟁이 불거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결국 현대글로벌㈜에 대한 무리한 특혜가 전체 사업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18%에 불과한 지역업체 참여 지역상생 원칙 위반

민간위원측은 "이번 한수원의 입찰공고 마감결과는 지역업체 참여 수가 불과 4~5개사(한화컨소시엄은 4개, 다른 컨소시엄은 5개)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심지어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었던 지역업체 참여비율 40%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 업체에게 의무적으로 40%의 지분을 보장해야하는데도 시공분야에만 40%를 적용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게 부연(敷衍)이다.

총공사비 3,400억 중에서 지역업체 시공참여 몫은 600억밖에 되지 않았고 사실상 18%만 참여했다는 것이 지역업체들의 의견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민간위원측은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300㎿수상태양광 사업이 한수원과 대기업의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300㎿입찰 공고는 총체적인 부실과 꼼수로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FRP와 발포플라스틱 새만금에 심각한 환경피해 우려

민간위원측이 한화컨소시엄에 확인한 결과 구조체에 FRP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 점도 논란이다.

FRP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오로지 소각과 매립을 통해 폐기할 수밖에 없고, 새만금을 FRP 구조체로 뒤덮을 경우 20년 후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간위원측의 판단이다.

한 예로 9년이 경과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FRP 구조체는 자외선에 부식되어 유리섬유가 묻어나오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FRP 구조체에 사용된 자외선 차단 도료와 플라스틱 자체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호수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

태양광패널과 지지대를 물 위에 띄우는 부력체에 발포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충진형을 쓰도록 정한 기술규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만금호 환경(강한 파도, 염분, 자외선 등)에서 부력체 외피가 파손되어 충진된 발포플라스틱이 노출될 경우 새만금호내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크게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게 민간위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민간위원측은 "충진형과 함께 비충진형 방식도 시공에 참여해 기술 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기술규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사업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정부·지자체 나서야

민간위원측은 이번 한수원 사업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역과의 상생 원칙과 합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들었다. 결국은 잘못된 수상태양광 사업의 선례는 국가적인 수상태양광 사업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민간위원은 "한수원에 다시 한번 즉시 공고를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수원의 비공정하고, 반환경적이며 민관협의회를 무시한 독단적인 사업진행과 새만금지역의 대규모 환경문제에 의한 발생될 전북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수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