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바선거구/수송동)이 군산 인구 27만명이 붕괴된 것과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0일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구감소라는 재앙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감소는 무엇보다도 자체소비 및 구매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군산 자체의 자생력을 상실케 됨으로 피폐해 질 것”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출산에 따른 비용의 증가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15세~64세까지의 군산의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19만4851명에서 지난해 18만650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은 군산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치 않는 한 군산시의 인구가 증가세로 쉽사리 돌아서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인구 27만명선의 붕괴가 주는 의미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군산시도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인구정책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시적이고 선언적인 의미 외에 뾰족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인구=경제’인데도 현재와 같은 비현실적인 군산시의 인구증가시책 아래서는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인구감소세에 놓인 군산의 경제는 현재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인구증가의 도모를 통해 비상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를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산만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하고,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인구증가대책을 강구해 나갈 때 군산시는 ‘출산율 저하’ 라는 보편화 되고 있는 현상속에서 인구증가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인구시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군산만의 인구시책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