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대표 제안 성명서 채택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시의회는 8일 제262회 임시회서 서은식 의원이 제출한 이 같은 성명서를 23명 전체의원 만장일치 채택했다.
시의회가 이 같은 성명서를 채택한 데에는 새만금개발청이 2025년까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새만금사업이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어서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되면 현재 수립되어 있던 새만금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토지용도가 변경되거나 지금과는 다른 색다른 구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제시는 지금까지도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만을 주장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분쟁 종정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제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 까지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관할권 분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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