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의 두 번째 공약으로 시민발전㈜ 등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사회 시범도시 군산 건설'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군산을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공약"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군산을 미래로 선도하는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비전을 내놨다.
김 의원은 먼저 기본사회 논의의 핵심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닌 모두가 공유하는 재산을 뜻하는 '공유부(common wealth) 배당'이라고 했다.
바람과 태양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부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공유하는 모두는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군산시도 공유부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군산시민발전㈜’는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을 운영해 수익을 내고 있고 순수익만 연간 1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군산의 새만금에, 군산 시민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라며 “그 수익은 모든 시민께 무조건적, 보편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유부 활용 사업의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한 것만으로도 군산 만의 독창적 기본소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마련과 사회적 수용가능성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향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해결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 예비후보는 우선 현재 가능한 기본소득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한 뒤 정책평가 과정을 거쳐 모든 시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청소년 기본소득 3개사업을 꼽았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 씩 3년 간 300만원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 각각 25만원 씩 연간 100만원을, 청소년기본소득은 분기별 1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모든 군산시민은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와 도,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