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의 ‘문화도시’공모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1]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문화도시 지정

이번에 지정된 문화도시 중 전라권은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입니다.

이 도시들은 4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나 이번 최종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먼저 군산시가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 라인>을 보면 지정계획 방향은 총 6가지입니다.

[PPT 2] 문화도시 지정 계획(방향)

그런데 군산시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문화도시 목표에 있어 정책연대와 지역연대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PPT 3] 군산시 최종제출본 – 문화도시 추진 목표

[PPT 4] 군산시 최종발표 PPT – 문화도시 추진 목표(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정책연대 항목에는, 다양한 지역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정량화된 목표값이 들어가야 했고, 지역연대 항목에는, 문화도시·광역과의 연계 방안 등 동반성장의 목표가 수치화되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난데없이 사업 추진 배경에서 “군산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서천, 부여, 익산과 연결되어 있고”라고 작성하고 몇 건의 업무 협약서를 증빙자료로만 제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공고에는 지역 간 연계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PPT 5] 지역 간 연계 계획

[PPT 6] 군산시 최종제출본 – 지역 간 연계 계획

그런데 군산시는 기존 문화도시, 인구 감소지역, 광역과의 연계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항이 사실임을 집행부에 확인했습니다.

[PPT 7] 사실 관련, 집행부 답변 사항

문화도시 지원서는 총 50페이지로 분량과 작성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정해진 것도 채우지 않은 계획서와 PPT를 보고도 증빙서류를 친절히 찾아보며 점수를 주는 심사위원이 있을까요?

게다가 전주시는 지정 계획서를 문화재단이 직접 작성했는데, 군산시는 수탁기관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문화도시센터가 아닌 타지 업체가 5천만 원을 받고 작성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러고도 문화도시 지정 준비를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군산시는 군산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대학에 위탁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를 제대로 육성했습니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수탁기관으로서 노력했습니까?

혹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민(民)이 아닌 또 하나의 관(官)으로서만 존재하는 관학협력단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군산 문화도시센터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군산시는 문화도시 지정에 확신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탈락했고,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탈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는 과제 6개 중 4개만 하고서 지금도 “전주를 밀어주는 심사위원이 있다.”는 등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4년간 19억을 투입하고 연인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문화도시 최종 선정 탈락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군산시민의 문화 향유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군산시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무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마무리 절차를 철저히 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해온 활동은 군산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추후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산시만의 차별화된 <공모사업 롤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추진부서, 예산 파트 등으로 구성된 시장님 직속 공모사업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