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 나서는 채이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호남의 재생에너지로 수도권 일자리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발끈했다.
채 예비후보는 19일 "전력고속도로를 통해 호남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빼앗아가겠다고 한다"며 "이제는 화가 나다 못해 할 말이 없을 정도다"라고 분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채 예비후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전력 중 초기수요 3GW는 LNG 발전소 6기를 세워 충당하고, 나머지 7GW는 2037년 이후 동해안 원전과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쓰겠다 한다.
채 예비후보는 "호남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며 "게다가 2030년 이후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대기업에 수출을 포기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을 하나 까는데 1.3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면서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채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RE100'이 무슨 뜻인지 몰라 지탄을 받았기에 이제는 제대로 공부한 줄 알았다"며 "그런데 여전히 모르고 있나보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4無(무능, 무대책, 무원칙, 무책임)에 1無, ‘무학습’을 추가해드리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LNG, 원전 모두 재생에너지가 아니기에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전력을 LNG와 원전으로 충당하면 앞으로 수출길이 막혀버린다"며 "글로벌 대기업의 RE100 요구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고 윤 대통령에게 가르쳐줬다.
그는 또 "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전쟁은 클러스터 국가대항전으로 기술인재의 집약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화를 강조했다"며 "역시나 ‘균형발전’은 선거용 사탕발림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우리보다 면적이 훨씬 작은 대만에서도 TSMC는 반도체 팹을 분산해놨다"며 "대만 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도 분산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팹 분산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며, 균형발전도 가능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지방소멸 방지대책에 손 놓은 것도 모자라 우리 전북과 호남의 재생에너지로 수도권 일자리를 살찌우는 것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목놓아 외치던 ‘공정’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 지역에서 만든 에너지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먼저 사용할 것"이라면서 "제가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군산 RE100’을 이행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조건으로 대기업 유치가 가능하며 수도권으로 보낼 남는 전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에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집중만 키우는 메가 클러스터 정책을 철회하고 ‘상식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