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삼학, 신풍동 출신 우종삼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군산남중학교 이전 신설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의 중대한 문제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부족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 이전·신설·폐교·통합 등의 문제,둘째는 군산시 통합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동·서 지역갈등 문제, 셋째는 군산초·월명초·동산중·상일고에 이어 남중까지, 학교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의 확장과 구도심 공동화 심화 등의 문제입니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공청회도 없이 지난 5월 24일, 현재의 학생과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이전·신설 제안설명회를 열고 24~25일 이틀간 현재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자로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급하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학교 이전 문제는 현재의 재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졸업한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표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주민과 남중학교 학생 거주지의 초등학생의 학부모들과 군산시민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은 매뉴얼1 대로 진행하였다고 하겠지만 매뉴얼에 문제가 있으면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 이전과 신설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산남중학교는 1951년 9월에 개교하여 72회 졸업식과 26,4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 깊은 명문중학교인데 이러한 학교 이전 문제를 교육청과 교육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와 현재의 학생·학부모 투표만으로 결정해 버린 것은 과거에나 있었던 시대착오적인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706명이 재학 중인 학교를 이전 폐교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군산시 초등학생 수는 매년 1,543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권 중학교 학생 수가 평균 634명인 것과 초등학교 학생 수가 평균 461명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군산시의 중학교는 2.4개, 초등학교는 3.3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706명이 재학 중인 멀쩡한 학교를 폐교하고 4백억 원을 들여 이전 신설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동군산 쪽에 주택건설사업이 집중되고 있지만, 인구감소 추세와 인구변동 상황을 보면 한계도 있습니다.
미래군산은 새만금지역과 군산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서군산 쪽으로 발전할 것을 의심하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군산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내권, 서군산 지역 학생들의 통학 거리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거듭 주장합니다.
그리고 남중학교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남중학교와 상일고의 이전으로 학교 부지와 건물의 활용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군산초, 월명초, 동산중학교가 이전했지만, 그 학교 부지와 건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초등학생 수의 감소로 발생되는 학교 부지 활용 및 지역 공동화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연구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롯데몰의 유치로 번화가인 영동이 슬럼가로 변했고, 점점 심각해지는 구도심 공동화는 군산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아닙니까?
5백억 원이 넘는 예산3) 을 투입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변하는 인구변동과 신풍동으로까지 번진 도심공동화 문제를 감안한다면 학교 이전 결정은 군산시의 중대한 문제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군산시 차원에서 남중학교 이전 철회를 위한 재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남중학교 이전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