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의혹 면밀한 조사 및 엄정한 수사와 사업정상화 대안 필요
전북도의회 강태창 도의원이 새만금해상풍력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태창 의원(군산1)이 24일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새만금 4호 방조제 내측 및 산단2공구에 총 사업비 4,400억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하는 국내 최대 규모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도내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면서 고용창출 등 다양한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돼 많은 도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초기과정부터 어느 것 하나 순탄치 않고, 최근에는 각종 비리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전북도와 군산시가 빠진 채 투자 합의각서(MOA)가 체결된 적도 있었다는 점을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시 전라북도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의 참여기관과 지분 공개 필요, 신뢰할만한 사업계획서 제시 필요 등이었다”고 했다.
따라서 “당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했다면 최근의 부정적 이슈의 상당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 등은 개발 기간동안 한정된 책임을 갖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무한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기관은 면밀한 조사와 엄정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도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