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마 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에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건축사를 보면, 선사시대 움막으로 시작되어 지구과학 분야에서 보여주듯이 지각활동과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인간이 불의 사용, 전쟁과 천재지변, 지역적 특성 등은 문명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한 건축사로서의 기록도 함께 해왔습니다. 건축사는 인간사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기도 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고, 부족국가 시대로부터 권력자의 정치적 힘, 인간이 전쟁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내구성∙쾌적성, 종교적 절대성이 강조되는 신념 등이 내포되고, 문명화에 따른 문화고도화의 방편으로 다양한 건축양식에 적용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부터 급격한 도시의 팽창과 토지가격의 폭등, 건축물 내지는 주택의 일관성과 효율성이라는 개발방식1) 의 일환으로 옥상이 많아졌고, 주요한 활용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옥상의 관리와 활용은 건물소유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중요한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향후 건축물 옥상활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형건물의 경우 헬기를 이용한 출∙퇴근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발견∙이송∙치료 등에 중요한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날으는 택시(aircar or flyingcar)”라는 이름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대형 건축물 옥상과 공동주택 옥상 등은 나는 택시 정류장이며, 터미널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의미합니다.
둘째, 옥상은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입니다.
건축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군산시 건축물 옥상녹화지원조례 등에 따라 옥상조경이 가능하고, 문화∙예술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특히, 도심의 대형건물은 노동자들의 휴식 및 상담 등 여가선용(leisure time activity)과 도시전망∙도시조망 등에 유용하며 확대 적용하면, 광고∙마케팅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셋째, 도시농업의 공간으로 농토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옥상에 농업활동이 가능하며 향후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군산시의 정책적 관심이 주요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넷째, 소방(화재) 등 사건∙사고의 대피장소로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법적∙제도적으로, 그리고 건축물 내 사건∙사고시 대피 메뉴얼에 옥상공간은 매우 중요한 대비 및 대피장소, 구조지점 등으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옥상은 건물의 누수 및 안전시설 등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옥상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우천 시 누수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소유권자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위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공사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작업을 하는 공간 등 고전적이고 경직된 공간에서 다변화∙다각화∙다용도∙다시 쓰는 등의 발상의 전환이 되는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옥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니, 군산시의 경우를 보면, 앞서 제시한 긍정적 관점이 아닌, 반려동물 사육, 폐화분 보관장소, 폐건축자재를 포함한 쓰레기,
장독대 공간, 기타 용도 등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등 관리와 안전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관내 건물의 옥상에 관한 전문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연 및 전시공간 등 다양성에 근거한 옥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만의 고유한 옥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태파악을 함은 물론, 주민(시민)∙군산시∙전문가를 포함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개성 있는 옥상문화가 되는 장기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사고의 전환(change paradigm)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의2) 좋은 사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