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의혹을 받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해 민관공동조사단이 전수조사 결과, 전체 114㎞구간에서 총 1,800여건의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관공동조사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관공동조사단은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항목별로는 관로의 침하 및 파손 400여 건, 이음부 및 연결관 불량 630여건, 토사 퇴적 174건 등이다.
특히 최소 1㎞ 이상 구간에서는 시공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는 것이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사업당시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하는 한편 시공 사진이나 검측서가 없는 관로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이런 방식으로 공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1차 조사에서 43억원, 2차 조사에서 175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전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24일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사기)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기 지급한 정부 지급금 정산은 물론 시공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정조치토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기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퇴직자 포함)도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배임 등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서동완 민관공동조사단장은 “민간위탁이 끝나는 2031년 이후에는 군산시가 운영을 맡아야한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부실시공의 근거 자료를 확보한 만큼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나서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 BTL하수관거 사업은 716억 원을 들여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대규모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2011년 준공됐다.
하지만 부실시공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는 2018년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사업 구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