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소속은 행정복지위… 도시재생과만 ‘나홀로’ 경제건설위
조례상은 문제는 없는 상황… 해당 과(課)는 ‘동네북 신세’ 될 판
최근 군산시의회의 임시회 운영과정에서 웃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문화관광국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
결론부터 말하면 문화관광국은 원칙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경제건설위원회까지 2개 위원회를 넘나들어야 하는 해괴한 구조여서 시와 시의회 안팎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화관광국의 상황을 들여다보자.
연초 군산시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문화관광국은 △ 문화예술과 △ 관광진흥과 △ 도시재생과 △ 체육진흥과 △ 위생행정과 등 모두 5개과로 이뤄졌다.
문화관광국이 속한 주된 상임위원회는 당연히 행정복지위원회다.
하지만 이 국의 도시재생과는 다른 대부분의 과(課)와 달리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해야 할 소속 상임위원회는 경제건설위원회다.
‘한지붕 2개 상임위원회 소속’이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군산시의회 역사상 최초다.
이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하는 애매한 상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첫 번째 상황은 이번 주 초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업무보고 때다.
문화관광국의 사실상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이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미리 관련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불만과 질타를 쏟아냈다.
아뿔싸? 양쪽 위원회에다 매번 각종 업무보고를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는 명확히 업무 분장이 이뤄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조례상 그렇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한 지붕 두 개의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조직개편과정에서 업무성격의 적정상 논란이 일어났고 본래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신들의 업무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도시재생과를 자신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
일종의 시의원들의 샅바싸움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기묘한 게리맨더링처럼 도시재생과는 원위치가 됐다.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타개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局) 및 도시재생과의 고민은 물론 2개 상임위 업무의 간섭과 등살은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이 같은 조직 이기주의적인 접근의 끝은 어딜까.
자못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