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쌀값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 전 의원은 최근 회현 RPC 등 추곡수매 현장서 여러 농민들을 만나본 결과,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시작됐는데도 쌀값 하락과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웃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계청 등의 통계를 들어 지난달 5일 산지쌀값은 20㎏ 기준 5만4,388원(80kg 21만7552원)이었지만 지난 5일에는 5만346원(80㎏ 20만1,384원)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이는 전달보다 7.5% 하락한 것이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벼 5'766톤(14만 4,155포/40㎏)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한 물량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확정하며, 중간정산금(3만원)은 수매 직후 지급하고 최종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쌀 예상 생산량이 전년보다 줄었는데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데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칫 수확기 쌀값 20만원도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원인에는 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며 재고부담이 커지면서 산지 쌀값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정부에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에 책정될 쌀 가격이 밝지 않다보니 농민들의 불안감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 전 의원은 “쌀값은 하락하거나 그대로인 반면 인건비부터 농기계 삯, 기름 및 재료 가격 등은 해마다 올라가면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현장에선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그는 “정부가 정확한 쌀 생산량 추계로 생산유통 현장에서 가격으로 인한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값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쌀값안정 방안 및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