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세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스토킹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스토킹이 지속되어 흉악사건을 일으키는 내용의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한 남성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350여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여 불구속 재판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 전날, 인천에서는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그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결국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북도내에서는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현행범을 체포한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 3월에는 스토킹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전 여자친구를 납치해 감금한 사건 등 지난 1년간 발생한 스토킹 범죄 중 252건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만건에 달하며,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 9,394건으로 검거된 1만 817명 중 구속된 인원은 389명으로 3.6%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산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스토킹 범죄로 신고된 것은 130건, 2023년도 현재까지 79건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도 90건 이상으로, 단순 신고에서 이어져 사건이 된 것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두려움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그 정책 안에는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등이 포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전주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스토킹 방지를 위한 교육, 무료 법률강좌 등을 진행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경호원을 배치하여 보복범죄를 방지하는 사업까지 시작했다는 점도 참고하여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은 언제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강력한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