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권익위원회 결과보고서가 허위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군산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 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비례)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되기 위해서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및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과정 없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 조작한 주범으로 유병호 사무총장을 지목했다.
김 의원실이 확인한 감사원 내부제보 내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보고서 조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 총장의 작품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이 '조선일보 보도 관련 주심 위원이 경위를 설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감사원 내부망에 글을 올린 시각은 12일 오후 5시경이었다.
KBS가 이 내용을 보도한 건 다음날인 13일 오후 4시40분.
그리고 감사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이 조은석 위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글인 '권익위 감사 의결 시행 관련 사실관계'는 13일 오후 6시쯤 공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보고서에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은 결재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사위원회의에서 처리안을 변경해 의결될 때에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결과 보고가 검사의 공소장이라면 감사위원의 의결은 판사의 판결문과 같다고 보면 된다.
사무처의 감사 결과처리 안에 감사위원의 열람이 이뤄지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있어야만 비로소 판결문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조은석 주심 위원은 결재는 커녕 열람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에서 주장하는 "3차례에 걸쳐 주심위원 등 위원 열람하였다"는 반박은 거짓말이며, 감사원은 즉각 조은석 위원이 열람결재했다는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즉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도 없는 감사결과보고서는 절차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종이조각을 감사 결과보고서라고 공개한 감사원 직원들 역시 공문서 위조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은석 위원이 결재는 커녕 열람 조차 하지 않았는데 열람했다고 거짓 반박을 하고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밀어부친 것은 유 총장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명의로 나간 반박문의 작성 역시 유 총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감사원 내부자의 제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