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3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22명 중 결석한 설경민을 뺀 21명이 찬성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라북도 내 1,500여곳에 달하던 어린이집은 작년 8월말 1,032곳으로 6년 동안 465곳이 문을 닫았다.
군산 역시 250여 곳의 어린이집 중 100여 곳이 문을 닫아 153곳 만이 운영 중이다.
이런데에는 저출생이 이유라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병설 격의 단설유치원의 증가, 100만원을 웃도는 가정 보육비 지급도 한몫하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또 각종 수당을 포함한 '현금성 혜택'은 입소 취소로 이어져 인건비 등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결국 자진 페원이라는 불가피한 선택 만이 남게 됐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는 '보육난민'을 우려하고, 원장과 교사는 '실직의 삼중고'를 토로하고, 교육 현장은 '보육의 질적 하락'을 염려하는 총체적 균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허용, 정원 50% 미만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 등의 긴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것은 상처의 일부만 치료하는 국부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가인증은 정원 기준, 난방비 지원은 현원 기준의 차등 지원도 존폐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의 숨통을 조이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결국 "잣대라는 잣대는 다 대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원장이 폐업 절차에 대한 모든 일을 부담해야 하고, 냉난방기기에 대한 위약금식 배상, 폐원 시 각종 폐기물 처리 등도 홀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폐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과 인건비 마련에 지친 원장들의 시름의 결과물이다"고 정의했다.
시의회는 이에 "정부는 자진 폐원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폐원 어린이집 시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 폐원에 따르는 사업 정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절차상 지원책을 수립하고, 원장과 보육교사 직업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102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