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재정여건 지표가 온통 잿빛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특히 재정자립도는 매년 곤두박질치고 있다.  

또 흑자와 적자를 판가름하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투데이 군산>이 올해 2월 군산시가 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한 2022 지방재정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시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16.33%다.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을 세입합계(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올해 시의 당초예산 기준으로 자체수입은 2,140억8,900만원이며, 세입합계는 1조3,107억1,6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8년 23.59%, 2019년 20.24%, 2020년 18.74%, 2021년 16.42%에 이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재정여건 지표인 재정 자주도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다. 

시의 올해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4.43%를 기록했다.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을 세입합계(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나눈 값을 일컫는다. 자주재원은 7,134억6,000만원, 세입합계는 1조3,107억1,600만원이다. 

재정자주도의 경우 2018년 55.99%, 2019년 54.69%, 2020년 56.20%, 2021년 49.67%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오르는 등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경우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올해를 기준으로 시와 인구 등이 유사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19.18%와 58.83%였다. 

시의 경우 이 보다 각각 2.85%p, 4.4%p가 적었다.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는 시의 재정 여건의 심각성을 더 드러냈다. 

통합재정수지는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한다.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388억4,800만원 적자로 공시됐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61억1,300만원에 달했다.

시의 연도별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4억3,800만원, 2019년 20억200만원으로 잠시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다. 그러다 다시 2020년 -81억7,600만원, 2021년 -124억5,700만원 등 매년 적자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올해 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할 때 표면적으로는 무려 4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오히려 나아졌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금의 적자로 인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는 기금의 예치금 회수(약 200억)가 기금 수입에 제외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경우 예치금 회수는 수입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적자 규모는 11억원 정도로 이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