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도내서 군산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들어 5월 말 기준 군산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6.1%를 기록했다. 현재 법정 전환율인 4.25% 보다 무려 1.85%p나 높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주 5.2%(완산 5.1%, 덕진 5.3%), 익산 6.0% 등 도내 주요 市와 견주어 볼 때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도내 3개시 평균 5.8% 보다 0.3%p 높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의 비율을 일컫는다.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 2001년 처음 만들어져 현재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돼 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 또는 '10%' 중 작은 비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현재 기준금리 2.25%+2%로 4.25%가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셈이다.
즉 보증금 3억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면 1,275만원(3억원×4.25%)에 달한다. 이를 12달로 나누면 월 106만2,500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보면 군산을 기준으로 현실에서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 보다 높은 6.1%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는 "전월세 전환은 사실 법정 전환율에 맞춰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대출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가 더 오르면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을 서두르는데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전세금을 높여주느니 그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리상으로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16일 기준 KB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4.0%~6.2%로 집계됐다. 올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연 2.5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