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조기개통 제2의 전군 전용도로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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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조기개통 제2의 전군 전용도로 부실 우려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11.24 17:15
  • 기사수정 2021-11-2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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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자동차도로의 복사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와 너무도 흡사한 논리
연약지반 조기 개통 등으로 부실공사 땐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 부담해야 할 판
“연약지반 문제 해결 없이 준공 연도 앞당기는 것은 무책임” 지적도

 

최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공사는 원래 계획대로 마무리할 경우 2024년 12월에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잼버리대회 기간에 맞물려 있는 만큼 조기 개통해야 한다는 여론과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2018년 5월 착공, 2024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잼버리대회 기간에 맞추기 위해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고속도로는 새만금과 내륙을 잇는 4차선 55.1㎞ 공사로 총 1조 7,978억원이 투입된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향후 잼버리대회 개최는 물론 호남고속도로와 새만금 간선도로 등 도내 주요 도로망과 연결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논리는 과거 2002년 전군(전주~ 군산) 자동차전용도로 공사에서도 적용됐다. 한일월드컵 성공 개최와 전주월드컵 경기의 원활한 이용 등을 고려한 접근이었다.

물론 이 전용도로의 조기 개통은 전주와 군산 간 원활한 물동량과 새만금사업 추진 등에도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논리의 이면에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부작용도 엄청났다.

그 핵심이 다수 연약지반 구간의 부실 공사다.

당시 여론과 도내 지자체 등도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전주 경기 등에 오가는 선수와 축구팬들을 위해 전군자동차도로를 조기 개통해야 한다는 논리로 엄청난 여론몰이를 했다.

이 도로 구간의 연약지반문제는 공법상 일정 기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야 하지만 자칫 그 기간을 줄이는 경우 나타날 후유증은 예외없이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이었다.

지금도 과거 전군자동차전용도로의 조기 개통 등에 따른 상당수 연약지반 구간의 장기간 침하로 포장도로가 크게 뒤틀리거나 함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요철현상 등이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 구간은 이에 따른 땜질식 보수공사와 포장 누더기 상황은 약 20년째 고민거리다.

게다가 일부 구간은 비와 눈에 따른 다양한 포트홀 발생 등으로 대형교통사고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경이다.

이들 구간에 소요되는 보수 등을 위한 연간 각종 도로 유지비만도 20~ 30억원씩에 달하고 있고 도내 대표적인 도로로서 명성마저 먹칠하고 있다.

이런 고민에도 전북도 등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간에 맞춰 개통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십분이해하지만 이 같은 ‘도돌이표’ 부실 행정을 용인하겠다는 점에서 전형적 후진국형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최근 전북을 방문한 김부겸 총리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부실의 근본원인을 살펴 고민하겠다는 얘기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부실을 묵인한 결과는 향후 얻을 이익보다는 더 많은 혈세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실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거나 부실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뜻있는 인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과거 전군자동차도로의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 등에 대한 지혜와 완벽한 공사 마무리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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