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민생실연연대 등 군산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군산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태에 대한 민관공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7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앞에서 이 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에 따르면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시장 취임 후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여 총 사업구간 114㎞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공사 구간 하수관로에서 연결관 및 이음부 불량을 비롯해 부실·시공 등 1,800여 건의 하자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강 시장은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이런데도 시민사회단체는 앞서 하수관거 BTL과 관련해 세 차례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공 및 시행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3차례 무혐의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세 번째 고발 때는 시가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관 공동전수조사단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무혐의를 내린 것은 시공 및 시행사 봐주기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이번 공동조사단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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