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축사가 업무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군산시는 오는 29일까지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등 업무대행에 대한 성실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실시공 여부, 사용승인 전 입주 여부 및 불법 증·개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해 즉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
불법 증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반건축사에 대해선 전라북도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건축공사의 품질 향상, 무질서한 현장관리·감독의 인식 변화와 위반건축물 미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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