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김제시 간 또 다른 갈등 예고편 '새만금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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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와 김제시 간 또 다른 갈등 예고편 '새만금사업법 개정'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6.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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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사진=군산시
새만금 방조제/사진=군산시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김제시의 반발이 거세다.

박준배 김제 시장이 정치권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설득에 나서는가 하면 김제시의회도 성명을 냈다.

김제시가 반대하는 새만금사업법은 지역갈등 최소화와 신속한 개발을 위해 새만금내에 '전라북도 출장소'를 설치해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이다.

반면 군산시는 김제시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면 당장이라도 다툴 기세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은 그 결과에 따라 군산시와 김제시 간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뿌리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뿌리는 작년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용역 결과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당시 용역을 수행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 행정체계로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을 묶는 '통합 새만금市'가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 새만금市'의 경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새만금사업과 전북도 시책간 유기적 연계가 용이하고 지자체간 이해관계 조정 및 분쟁방지에 유리한 '전북도의 출장소'를 A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후 '통합市'가 출범하게 되면 출장소는 폐지한다는 것이 용역팀의 결과였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출발점인 셈이다.

#김제시 "새만금관할결정 보류하려는 의도"

김제시는 새만금사업법의 개정은 김제시 관할이 될 동서도로와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를 김제에서 빼앗아 별도의 '통합市'로 가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관할 결정을 보류하자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법 개정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 지역간 갈등과 법적 소송을 부추기기에 새만금개발청은 지탄이 되지않도록 법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시의회도 새만금 관할결정을 막는 새만금사업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할 이유없는 군산시

반면 군산시는 즉각 맞대응하기 보다는 김제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사실 새만금사업법의 개정 방향이 군산시의 입장과 다르지 않아서다.

그러기에 군산시로서는 전북도 출장소 설치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을 위한 대법원 소송에서 패한 군산시의 경우 새만금에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결코 나쁜 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군산과 김제, 부안을 묶는 '통합市'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군산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최상은 아니지만 차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제시의 이런 반발이 군산시를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여 쟁점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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