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가 지역내 LH 군산지사의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우선 임대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이 지난 4월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LH 군산지사 설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지 약 한달만에 LH의 입장이 나온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기대감속에서도 아쉬운 반응도 적지 않다.

일단 임차인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이란 점은 다행이지만 지역의 숙원인 군산지사 설립이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다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 자동차 출장 서비스는 있되 서비스센터가 없는 꼴

나종대 의원은 지난 4월27일 제23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LH 군산지사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주에 위치한 LH 전북본부를 중심으로 익산과 정읍 등 2곳에 지사를 두고 있다.

군산에 지사가 없는 탓에 LH 임차인들은 산북동 부향 아파트에 마련된 임시출장소에서 임대 문의 및 상담을 받는 중이다.

그 것도 1주일에 한 차례 가능했다.

만약 1주일에 한번 가능한 상담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인근의 익산지사까지 직접 찾아가야하기에 불편하고 번거로웠다.

그런데 나 의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건 지사가 있는 익산과 정읍과 비교할 때 LH가 관리하는 군산의 임대 아파트 관리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나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LH 익산지사는 LH가 관리하는 아파트 6,533세대,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3,906세대에 달하고 있다.

또 김제시와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등을 관할하는 정읍지사는 LH 5,246세대, 주택관리공단 3,906세대다.

반면 군산시의 경우 LH는 삼학동 주공 등 18개 단지 총 6,489세대, 주택관리공단은 나운 4차 주공 등 4개 단지 총 3,718세대에 이른다.

결국 그 규모가 엇비슷한데도 정작 군산시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대우와 서비스를 받아왔던 셈이다.

이는 군산에 운행 중인 특정 회사의 자동차가 다른 지역과 비슷한데도 해당 자동차 출장 서비스는 있되, 서비스센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리와 세대수 미달 등으로 지사설립 불가능

나 의원은 LH 본사에 군산지사 설립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신규 지사 설립시  익산지사로부터 반경 5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관리하는 세대 수가 8,000가구가 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거리와 세대수 미달로 군산지사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LH 전북본부의 군산지역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봐도 내흥동 신역세권 단지 이후 향후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개발 계획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군산에 지사를 둘 수 없다는 것이 LH본사측의 기본 입장이다.

#나종대 의원 "기업 경제논리로만 접근한 것"

하지만 이는 공기업의 본질을 잊은 채 기업의 경제 논리로만 접근한 것이란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LH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라는 경영방침을 지키려면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지사 설립 기준을 적용하기 보단 지역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임대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더 이상 시민들이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시 역시 군산지사 설립에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LH 전북본부 임대상담실 횟수와 업무범위 학대

LH 전북본부가 나 의원의 이 같은 요구에 약 한달만인 지난 1일 입장을 내놨다.

군산시민의 접근성 제고 및 편리한 주거복지 업무처리를 위해 군산 임대상담실 운영횟수와 업무범위를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산임대상담실을 이달부터 주 2회로 늘리고, 기존 매입임대주택(부향아파트, 다가구 등)외에도 건설임대 주택 관련 업무처리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군산임대상담실을 군산사업소로 격상하고 담당인력도 확대해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LH측은 "군산시민의 주거상담 기회를 늘리고 임대 주택 입주민에 대한 신속한 업무 응대와 효과적인 주택 관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산시 임대주택 관리 호수 증가를 감안해 익산권 주거복지 지사와 별도로 군산권 주거복지 지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민들의 바람 LH지사 설립은 언제쯤? 

일단 임차인들은 LH의 이 같은 조치를 반겼다.

임대상담실 운영 횟수와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군산의 임차인들의 불편함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H 군산지사 설립은 지역민들의 오랜 바람인데도 원론적 입장에서만 검토하겠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대목이기도하다.

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LH가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기준을 벗어나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지역의 공공아파트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LH 군산지사 설립은 요원할 수 밖에 없어서다.

나종대 의원은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지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었던 점에서 일부의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는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상담실 운영횟수 증가 등은 성과이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며 "앞으로 지사 설립을 위해 시와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