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 ․ 수송 ․ 지곡동 바 선거구 나종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H의 군산지사 설립이 왜 필요한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평가 도입,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주택관리 업체변경 요구권 입주민에게 부여, 층간소음 순회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하여 주택관리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 평가제가 전격 도입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 평가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실행여부 보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둔 서비스 경영 기법의 일종으로 입주민의 만족도 평가, 민원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 품질 평가를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전주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를 중심으로 익산지사와 정읍지사 2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군산시민들은 산북동 부향아파트에 있는 임시 출장소에서 임대문의, 상담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 또한 일주일에 하루밖에 운영을 하지 않아 당일 상담을 받지 못한 민원인들은 자차 또는 버스를 타고 익산지사까지 가서 일을 보아야 하는데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를 통해 군산시와 익산지사, 정읍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군산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삼학동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18개 단지 총 6,489세대이며,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아파트는 나운 4차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4개 단지 총 3,718세대입니다.
익산지사 관할 익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총 6,533세대이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아파트는 총 3,906세대입니다.
끝으로, 정읍지사는 남부권역으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등을 관리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총 5,246세대이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아파트는 총 3,906세대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산과 익산은 임대아파트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군산지사 설립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신규 설립하려면 익산지사로부터 반경 5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관리하는 세대 수가 8,000가구가 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에 향후 군산지역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문의한 결과 내흥동 신역세권 단지 이후 향후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개발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장은 이격거리와 세대수 미달로 군산지사 설립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신뢰·혁신·실행·포용·소통’을 경영방침으로 하는 공기업의 본질을 잊은 채 기업의 경제 논리로만 접근한 것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라는 경영방침을 지키려면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지사 설립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며,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임대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대다수가 서민들인 만큼 군산에서 약 30km 떨어진 익산지사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군산지사 설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이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군산지사 설립을 적극 촉구하여, 군산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