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8대 후반기 시의회가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하나는 시의원들에 대한 땅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경수 의원 폭행 문제다.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둘다 난처한 문제다.

자칫 이 문제를 소홀하거나 가볍게 다룰 경우 지역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의원 한명 한명이 말을 아끼는 등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1 시의회내에서 먼저 투기조사하자 제안했는데…

무소속 설경민 의원은 지난 12일 제23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시의원 등을 포함한 선출직이 공직정보를 이용해 투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시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시는 △전북대 병원부지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 고군산군도 개발지역 등 모두 3곳을 중심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 대상은 시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했다.

조사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대면확인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드러날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처하기로 했다.

이러자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시의회 땅 투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각종 개발 때마다 땅 투기와 관련된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시의회가 스스로 청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아직까지 침묵이다.

 

#2 끊나지 않는 시의원 폭행 사건의 결말은?

조경수 의원 폭행문제도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반면에 당사자인 시민단체 김모 前 대표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싸움의 발단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조 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고 김 전 대표가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조 의원이 먼저 욕을 한 게 원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조 의원은 23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도 "가해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즉각 반격했다.

그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상 시의회가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이다.

문제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다.

조 의원의 주장대로 일방폭행이라면 문제가 단순해질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쌍방폭행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복잡해질 수 있다.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품위유지 조항을 두고 있다.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비위정도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윤리특위가 열릴 경우 동료의원을 징계대상에 올릴 수도 있기에 시의회 입장에선 불편해 질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