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시민연대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구축하라"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군산시의회 의회방송 실시간 송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의회 실시간 중계는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실의 기초의회의 회의공객방식 보고서를 인용해 226개 기초의회 중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는 곳은 64.2%인 145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영상회의록의 경우 185개 기초의회가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의회 방청이 중단된 상태다.

회의 의사록은 작년 11월까지만 홈페이지에 공개(2022년 2월18일 기준)되고, 영상회의록은 1월 임시회의 본회의 영상까지만 올라와 시민들의 의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제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의회 인터넷 실시간 중계를 위해 예산마련을 약속했지만 지금 유튜브 중계와 본회의 정도 만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연대는 시의회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이유로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인근 시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중계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6~7억)이 소요되고 인력도 각 상임위별로 1명 씩 배치하고 있지만 실시간 시청자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다른 지방의회 시청자가 미미한 것은 시의회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한 것"이라며 "실시간 방송을 늦춰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전주나 익산의 경우 청내 방송실에서 송출을 담당한다"며 '의회 관련 통합시스템구축을 제외하곤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비용이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지방의회들은 회의록 및 동영상 공개에 대해 조례나 규칙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관련 규칙 마저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