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 시민펀드 모집 ‘지역 제한' 두나? 못 두나?

군산시의 최대 야심작인 새만금육상태양광(2구역) ‘시민펀드’ 모집 지역제한과 관련해 묘안짜기에 들어가야 할 처지다.

특히 시는 당초 시민펀드 모집과 관련해 지역제한을 둬 지역주민의 수익을 최대한 꾀하려는 입장이었지만 관련 법률의 장벽에 막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이 펀드 모집의 핵심 고민거리는 시민펀드의 조성이 관련 법률과 상충한지 여부다. 다시 말해 시민펀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느냐에 해석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시민펀드 본격 조성… 당초 내년 1월 말까지 계획

당초 시는 내년 1월까지 시민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약 1,014억원 규모의 새만금육상태양광 시민펀드를 모집할 계획이었다.

시의 시민펀드 모집계획에 따르면 시민펀드 모집금액은 총투자 1,267억원 대비 80% 규모.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육상태양광 1㎞ 이내 50억7,000만원(4%, REC 0.2 가중치 의무사항)과 일반시민 963억3,000만원으로 이뤄졌다.

모집인원은 1㎞ 인근의 경우 20세 이상, 1㎞ 인근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으로 800명 안팎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일반 시민의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다자녀(3명 이상)와 일반거주자 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1㎞ 인근주민의 중복투자도 가능하도록 했고 1인당 투자한도는 최소 500만~ 2,000만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산시민만’ 대상으로 한 시민펀드 조성 논란

하지만 시민펀드란 이름에 걸맞게 ‘군산시민만’ 대상으로 한 모집이 가능한지에 관련 법률 규정 해석 논란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된 주된 법률은 △ 자본시장법과 △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시가 조성하고 있는 새만금육상태양광시민펀드의 공모 때 그 대상자를 특정지역의 주민으로 제한하는 관련 규정은 법률 제정 취지와 해석 등으로 볼때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자문 K로펌측 등의 설명이다. 즉,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률 규정을 놓고는 제동이 걸렸다.

동법 제15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 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의 ‘정당한 사유 없이’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및 입장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해당로펌측은 이에 대한 규정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해석에도 금융감독원 등은 지역 제한 여부에 대한 규정 등을 놓고 최종 승인을 수개월째 미뤄오고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걸림돌 돌파 묘안짜기

시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시와 시민발전㈜ 등은 관련 기관의 조치가 늦어지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 시민펀드의 조성 취지는 통상적인 펀드와 달리 정부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추진 방향 및 지역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사회 및 시민들을 위한 정부 정책적인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해석과 해법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군산시와 시민들은 금융감독원 등이 연말까지 해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같은 정부기관이 정부정책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시는 해당 법률상 가능한 접근은 하되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군산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 우선 모집’이란 우회전략도 고민하고 있다.

이같은 고민은 새만금육상태양광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다 상업운전 등이란 로드맵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성 때문에 관계당국과 관련부처 등에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