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주체 교육부 일원화'촉구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0일 제242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신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신 의원에 따르면 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다보니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낭비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또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는 불필요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차이가 없으나 법적으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돼 시설과 설비 기준, 이용 비용에도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 의원은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똑 같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아이들의 차별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것을 건의했다.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