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의원 5분 발언 전문] 군산시 청렴도 회복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군산시 청렴도의 현주소와 이의 회복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매년 법률에 근거해 592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를 하고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실현의 척도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의 결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군산시는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종합  청렴도 4등급의 평가 받았습니다. 주변 도시인 전주는 3년 연속 2등급과 익산은 작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평가를 받아 비교가 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그나마 외부청렴도에서 3등급으로 체면치레 정도를 했다고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등급이라는 것이며, 이는 전국 75개의 시중에서 양주, 나주, 계룡의 소도시들과 함께 3년 연속 최하위란 진기록 세웠습니다.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명예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 75개 시의 평가 순위 결과지를 토대로 분석해 보았으나 내부, 외부 평가등급이 동일한 시가 27개, 우리시와 같이 상대적으로 외부평가가 높은 시가 24개, 내부평가가 높은 시가 24개로 나타났고, 내 외부 평가의 차이가 나는 시가 종합평가 결과상 상 하위와 중위권까지 폭넓게 포진하고 있어, 이 차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으며, 다만 종합평가 상위군은 두 평가 모두가 대부분 상위부분에 랭크되고   종합평가 하위권은 두 평가 모두가 대부분 하위부분에 랭크되어 있어 결국 군산시는 최하위 등급인 내부평가를 회복하는 것이 외부평가와 차이를 줄여 이후 외부평가도 올릴 수 있고, 종국에는 종합평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란 판단을 했습니다.

내부평가는 평가 당해 연도 6월30일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웹 또는 모바일로 보시는 측정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화면은 권익위에서 올해 평가한 군산시 내부평가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업무 청렴 부분의 수준에서 군산시가 업무지시 공정성이 가장 낮고, 전국 시 대비 인사 부분은 가장 낮다고 평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는 내부평가를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청렴 소통 교육, 영상제작, 익명 제보시스템과 토론방 운영, 각종 홍보활동과 영상 제작 등을 했습니다. 물론 유익하고 필요한 노력이었지만 결과는 처참하게도 다시 최하위였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3년간 앓고 있는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했고, 그렇기에 처방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 동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인사문제가 원인이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이기에 어쩌면 알면서도 들춰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권위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고, 5등급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2019년 평가. 즉 19년 정기 인사 후부터 최하위등급이 이어지고 있어 인사 때문이 아니라 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 측정 항목표에서 보듯이 인사평가 부분의 비중이 전체 대비 15%정도를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다른 항목에까지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 !

시장님은 27만의 시민들이 선임한 공적이익을 창출하는 공무원의 전문 CEO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서 역량을 이끌어 내고, 이는 정확한 논공행상 즉 인사로 이어져 사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 작금과 같이 시청 내부에서 불신이 커가고 일할 의욕마저 떨어져 그 피해는 공익사업과, 대민 행정의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기에 내부청렴도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내부청렴도 향상의 원동력이 되어 인사 문제를 개선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간과되고 지켜지지 않는 세 가지 방안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십시오.

소위 끼어들기식 인사하지 마시고, 정 코드인사를 하시려면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명분과 그에 맞는 검증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먼저 전보시켜야 합니다.

둘째, 인사 시 조직체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국장의 의견을 종합판단 하시고 국장은 계장의 의견을 계장은 계원들의 의견을 통해 인사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모든 정보를 알고 판단할 수 없기에 같이 일한 동료들의 의견을 취합, 충분히 활용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사 후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확한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을 통해 격무부서를 줄이고, 격무부서의 승진량을 늘여야 합니다. 실제 격무부서는 일도 많은데 승진도 안 되니까 불만이 많고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본의원의 세 가지 제안을 꼭 면밀히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청렴도는 올라갑니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즉시 하시고, 처방하셔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단기계획이 아닌 2등급을 향한 중장기 계획을 잡고 구성원들이 서서히 체감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성을 들여 시길 바랍니다.

강임준 시장님! 조직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불만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 CEO의 기본입니다.

시정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겠으나 내부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의 결과와 이의 개선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3년간의 군산시청 CEO로서의 점수를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개선하시고, 내년부터는 군산시가 청렴하지 않다는 오욕을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군산시민 모두 만복이 함께하시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