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상생발전시민연대, "개발투자형사업 공모 철회하라"

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 상생발전 시민연대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형 발전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 상생발전 시민연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이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 심의가 지난 3월 보류된 상황에서 민관협의회 임기 공백을 이용해 의견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2건의 개발투자형 사업 공모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는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은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수역 전부가 새만금산단 아래쪽인 군산시 관할구역임에도 타지자체 배분과 계통연계를 위한 한수원 배분량을 빼면 군산시 배분량은 300㎿로 전체 25%에 불과한 기형적 사업구조다.

또한 송전선로 15.2㎞ 구간도 군산에 위치해 있어 송전철탑 설치 등 계통 연계시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없이는 사업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새만금청은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시와 무관한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300㎿규모의 인센티브 제공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인근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단체는 "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계획수정 요구에도 2단계 사업 900㎿ 추진시 배려할 수 있다고 답변만 하더니 두 번이나 기습 공모를 강행해 군산시민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역대표와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되어야 할 민관협의회 마저 임기가 만료된 3월 5일 이후 지자체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신규위원모집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운영규정까지 독단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관협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의 의견절차없이 진행된 2건의 개발투자형 사업자 공모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형 사업계획을 수정해 새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심의, 의결 후 추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 최연성 의장은 “새만금개발청이 몇십년 인고의 세월 끝에 이제 겨우 훈풍이 불기 시작한 전북지역에 지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반문했다.

한편 새만금 상생발전 시민연대는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군산 경실련, 군산시 정책자문단, (사)군산발전포럼,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군산시 이통장연합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