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만금 통합 관련, 조합 형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제안할 듯

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해 군산과 김제, 부안을 묶는 '통합 새만금市'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조합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여당은 오는 8일 열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민주당 전북도당 기자간담회 및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경우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간의 갈등과 반목 등 부작용을 줄일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자치행정법에 따라 특수한 경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자치단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운데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구성이 가능하다.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측은 "특별행정구역 신설과 조합구성이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