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과 도민의 뜻이다, 새만금 해수유통 즉각 결정하라"

전북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해수유통추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새만금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2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과 전북도의 미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은 환경부의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결과 보고에 맞춰 24일 열린 새만금위원회의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동행동은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명백한 실패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부터 20년간 4조원이 넘는 세금을 들어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2011년부터 실시한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은 올해 새만금호를 담수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작년 새만금호의 수질은 목표수질 3등급(도시용지)달성은 커녕 5~6등급으로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목표수질 달성계획실패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던 것을 사실대로 밝히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도 새만금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초 환경부의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결과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부가 계획한 수질개선대책을 모두 실시해도 2030년에 새만금호 목표수질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계속 담수화를 고수할 경우 그동안 실시한 수질개선사업 이상의 고강도 수질개선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곁들였다.

특히 공동행동은 새만금호 담수화는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데도 전북도는 여전히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하면서 해바라기 전문가를 앞세워 도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새만금사업의 상황과 조건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자 몇몇 관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은 100% 농업용지 조성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과 군산산업단지 공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새만금사업에서 농업용지 조성은 30%규모로 축소됐고, 공업용수도 용담댐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간 1억4,000만원 규모의 농업용수는 상류의 만경강과 동진강에 취수장만 설치하면 공급가능한 것으로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2025년까지 결정을 연기하자는 전북도의 주장은 백해무익이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 이런 주장은 시간낭비에 불과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다며 오히려 모두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헛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새만금호 담수화의 목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밀농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 해수유통을 미루게 되면 농업용수 공급은 더 늦어져 향후 10여년동안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담수화 고집이냐?며 지금 당장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하고 농업용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상생의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와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며, 전라북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