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이후 명칭 논란…시의회 “군산항으로 통합해야”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된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기존 군산항과 신항의 통합 명칭을 ‘군산항’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새만금항’ 명칭은 군산항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6일 열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항 명칭 반영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가 문제 삼은 것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국가관리무역항 통합 명칭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 군산항 명칭을 삭제하고 통합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어 올해 6월 재입법예고안에는 항만 수상구역에 김제시를 포함하면서 지역 간 갈등과 행정 혼선을 불러왔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후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기존 군산항과 신항 모두 군산시 관할로 정해진 만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기보다 하나의 항만체계로 통합해 ‘군산항’이라는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특히 군산항의 역사성을 강조했다.

127년 역사를 지닌 군산항의 이름을 국가사업 명칭인 새만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항만의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주장이다.

다른 지역 신항만의 명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부산·목포·포항 등 주요 신항이 지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군산만 별도의 국가사업 명칭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해수부가 과거 항만 명칭 변경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시의회는 해수부가 2025년 삼덕항을 당포항으로 변경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통영시의 역사적 지명 복원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군산항 역시 역사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신항 개항을 앞둔 시기에 명칭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개항 이후 더 많은 행정과 비용을 소모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항’ 명칭을 반영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신항 명칭을 ‘군산 신항’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존 군산항과 신항의 통합 명칭을 '새만금항'이 아닌  ‘군산항’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군산항의 127년 역사의 무게가 새만금에 메운 땅보다 가벼울 것이라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산항과 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이자 전북을 대표하는 항만으로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