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린 새만금… 국가·전북 공동운영체계 도입해야”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권 교체나 정치적 이슈에 따라 방향과 예산이 크게 흔들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공동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강경숙 국회의원)은 29일 논평을 내고 “새만금은 어느 정권의 성과물도, 전북만의 지역사업도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국책사업 운영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벌어진 대규모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을 새만금개발의 불안정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지목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주요 SOC 사업 예산 5,147억 원을 삭감하고 ‘빅픽처’를 ㄱ.리겠다며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에 나섰던 점을 짚으며, 추진 중이던 국가사업의 예산과 계획을 한꺼번에 흔드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재명 정부 들어 개발 완료 목표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기고 AI·로봇·수소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계획을 확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1991년 착공 이후 농업용지,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방향과 속도가 흔들리면 기업 투자와 지역 미래가 함께 흔들린다"며 "35년간 반복된 정치적 결정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전북도가 기본계획을 제안할 수는 있어도,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요구할 권한은 없어. 협의는 가능하지만 중요한 결정에 대한 공동의 권한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최근 국회에 전북도지사 등이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새만금개발청이 30일 이내 반영 여부와 이유를 통보하도록 법안이 발의된 것은 필요한 진전이지만 회신 의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대 원칙으로 국가는 국책사업의 재정 책임을 지고, 전북은 지역발전과 연결된 정책의 주도성을 확보하며, 도민은 의사결정과 개발이익에 실질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대한 기본계획 변경에 전북의 동의를 요구할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산업·에너지 개발계획에는 지역기업 참여와 주민투자·이익공유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과 지역 간 갈등도 국가·전북·관계 시군·도민이 함께 조정하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고 전북과 도민이 방향과 성과를 함께 결정하는 새만금, 이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