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위원회 의결…개발 목표 15년 앞당긴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28일 제3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발 목표 연도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민간 중심의 내부 개발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정부·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북도는 이번 변경안이 장기간 이어진 새만금 개발을 실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계획 변경이 실제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산업용지 공급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변경안은 민간 투자에 의존해 온 내부 개발 방식을 공공 주도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도시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토지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재정비했다.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업 구조도 로봇·인공지능(AI)·수소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현대차 9조원 투자 계획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0GW까지 확대해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첨단기업 유치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과 주변 도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발전 전략도 담겼다.
전북도는 새만금의 산업 성장 효과가 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 도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원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 투자가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공사채의 적기 발행과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배후부지 조성사업의 재정사업 전환도 건의했다.
남북3축 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식품산업단지의 조기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전북도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용역 등을 추진하고,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조성 등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 해결에도 나선다.
이 지사는 “새만금은 국가가 시작한 사업인 만큼 이제 국가가 성과로 답해야 하며, 더 이상 새로운 약속이 아닌 눈앞의 변화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 역시 정부와 함께 새만금의 변화가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