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임대용지 국비 70%→50% 축소 논란… 지방비 부담 70억 늘어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 용지의 국비 지원 비율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을 위해 새만금 산단 1산단 7공구 내 23만1,000㎡ 부지를 총사업비 350억 원을 들여 장기임대용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당초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는 기존 지원 사례 등을 고려해 국비 70%(245억 원), 지방비 30%(105억 원) 분담안을 제출했고 이는 부처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정부 최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50%(175억 원)로 축소하고, 지방비 부담을 50%(175억)로 늘렸다.

​이로 인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추가로 감당해야 할 지방비는 70억 원 늘어났다. 전체 사업비 350억 원 중 군산시가 122억5,000만 원(35%), 전북도가 52억5,000만 원(15%)을 각각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다른 지역 미분양 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이번 국비 축소가 국가 차원의 핵심 프로젝트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체결된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 협약은 국무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TF가 구성돼 추진된 국정과제급 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지난 23일 건의안을 발의하며 "새만금 개발은 국가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사업 지연과 지방비 가중 행태를 중단하고 국비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안인 국비 70% 지원 비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