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도의원 "전북도 산하기관 양적 팽창 우려…통폐합 대책 마련해야”
2026-10-23 신수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전북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의 잇따라 잇따른 신설로 조직과 예산이 비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산하기관 간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통폐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태창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도 산하기관의 양적 팽창을 지적하며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현재 공기업 1곳과 출연기관 15곳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2027년 농어촌활력재단이 출범하고 전북성장공사 설립과 문화관광재단 분리가 추진되면서 산하기관은 모두 19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관 증가에 따른 인력과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2021년과 비교해 5년 사이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3명 늘었고 출연금은 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공공기관과 민간사무 위탁금까지 포함하면 산하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은 3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했다.
강 의원은 기존 통폐합 작업이 실질적인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전북도는 2023년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용역을 진행했지만, 기관 간 기능 조정과 업무 이관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당시 통폐합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앙꼬 없는 찐빵',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후에도 기관 간 업무 중복과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경영평가 무용론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당시 제대로 된 진단과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팽창이 결국 전북도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미래 세대에도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확고한 원칙과 절차적 타당성을 갖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산하기관 통폐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