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도의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국비 지원 70%로 높여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이 당초 70%에서 50%로 줄어들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규모 투자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23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정부에 국비 지원 비율을 70%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임대용지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70%로 설정해 부처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기획예산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50%로 삭감됐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새만금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투자를 비롯해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봇 제조, 수전해 플랜트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입주를 유도하려면 임대용지를 적기에 공급해야 하지만, 지방비 부담이 커질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1단계 사업(2013~2023년)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80대 20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축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막대한 추가 부담을 지역 차원에서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사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가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지방비 부담을 가중하는 행태를 반복해 전북도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산단 7공구 임대용지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70%로 상향해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