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군산 관할권 확정에 127년 ‘군산항’ 명칭 유지 여부 새 쟁점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되면서 기존 군산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항만체계로 묶으면서 기존 ‘군산항’ 명칭을 유지할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의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하고, 그 아래에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두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 재입법예고된 개정안도 기존 군산항에 새만금신항을 포함해 국가관리무역항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개정안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항만체계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의 상징성을 항만 명칭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되면서 항만 명칭을 둘러싼 상황도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모두 군산시 관할이 되는 만큼 정부가 기존 '군산항'의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의겸 국회의원도 7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이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군산시는 그동안 군산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이유로 기존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군산항은 1899년 개항 이후 군산의 산업·물류와 함께 발전해온 항만으로, 지역에서는 단순한 행정상 명칭을 넘어 군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시는 해수부에 '군산항' 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군산새만금항’이나 ‘새만금항(군산항·새만금신항)’ 등의 명칭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할권 결정 이후 해양수산부가 기존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지, 명칭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지 관심이 쏠린다.

항만 명칭 변경은 지역의 역사성과 브랜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관할권 결정이란 새로운 상황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