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새만금신항 군산 결정 유감…전북 미래까지 갈라져선 안 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군산시에 귀속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군산·김제·부안乙 박지원 국회의원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당, 지역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의 화합과 자율성을 무시한 조치로, 향후 발생할 행정 갈등과 지역 발전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중분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기자회견 당시 김제시와 부안군이 중분위 심의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의결이 강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관할이 먼저 정해지면 행정력과 재원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쓰이는 대신 불복과 소송 등 갈등 대응에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공동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시점에 관할선부터 그어 합의의 여지를 좁혀버렸다”고 주장했다.

중분위의 결정이 현장 행정 여건과 연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박 의원은 육상 접근성과 행정서비스 파행, 상주 인력의 생활권 및 연접성 배제에 따른 개발 지연,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 등을 우려 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북도에 이번 관할권 의결을 계기로 상생 논의를 중단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고 개발에 따른 편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 역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행정체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새만금의 관할은 나뉠 수 있어도 전북의 미래까지 갈라져서는 안 된다”며 “중분위가 먼저 그어버린 관할선에 전북의 미래가 갇히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심의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율합의와 상생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대책을 끝까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