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곤 시장직 인수위 TF 총괄 간사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 조정 불가피"

김봉곤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TF팀 총괄간사가 김재준 시장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민생지원금의 지급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막상 곳간을 열고 보니 바깥에서 보던 것과 달리 군산시의 실제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한 탓이다.

김 총괄간사는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9기 군산시장직 인수 태스크포스(TF)팀  20일간 성과 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 재정을 검토한 결과, 당장 활용 가능한 여유재원이 30~4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혔다. 

당초 김재준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에게는 25만원, 일반 시민에게는 10만 원을 하반기에 즉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른 재원 규모는 약 300억원 규모로 분석했다. 

그러나 인수위 TF가 재정분석한 결과, 재정안정화기금은 바닥난 상태인데다, 추가투입 재원이 부족해 당초 방식대로 공약울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김 총괄간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 시민 일괄 지급이 쉽지 않다"며 "우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먼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 지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역시 경제성 분석결과를 보고 그 시기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적 분석은) 예를 들어 40억만 풀었을 때 과연 지역경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 지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당선자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지원금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와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 TF팀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산시 본예산은 1조5,684억 원으로 2021년 보다 25.6%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16.4%에 머물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2023년 55.1%에서 올해 48.3%로 떨어졌고, 관리채무는 206억원(시비 부담 BTL 71억원)에 달한다. 

인수위 TF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공공배답앱인 '배달의 명수'와 중소물류센터 운영 등을 효율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중복 보조사업을 정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김 당선자의 또 다른 공약인 재생에너지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연금 '군산 리턴(RE-Turn)에 대해선 시민발전㈜에 통합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인수위 TF팀은 민선 9기 시정 목표를 '시민주권도시 군산'으로 확정했다. '시정의 주인이자 시정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바로 시민'이라는 뜻이다. 

5대 시정 방침으로는 △자치주권 △경제주권 △문화주권 △정주주권 △안전주권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