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명칭 삭제 시도 중단하라"…범시민위, 해수부 시행령 철회 촉구

해양수산부가 재입법예고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25일 군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재입법예고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먼저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하고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표기한 점을 짚었다.

이는 군산시와 시민사회, 지역의 지속적인 의견을 외면한 채 지역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127년 역사를 가진 군산항의 명칭을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는 군산의 역사와 정체성, 시민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향위라고 자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항만 명칭은 '군산새만금항(군산항, 신항)'으로 하고 위치 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시민위는 아직 행정관할이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신항의 위치와 해상구역을 시행령에 특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는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가기관이 지켜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언급한 전주·김제 통합 논의와 전주의 해양도시 구상도 도마에 올랐다.

새만금신항 관할권과 해양관할권 문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주의 해양 진출 구상과 전주·김제 통합 논의를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군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만금의 미래와 해양관할권 문제가 이미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 당선인의 최근 발언은 도민 통합보다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군산 시민의 불신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범시민위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가관리무역항 군산항 의 명칭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수부는 새만금신항이 군산시 관할이라눈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과 전주·김제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이원택 당선인의 전주-김제 통합과 해양도시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시민위는 "군산의 역사와 해양주권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에도 흔들릴 수 없다"며 "시민들과 함께 군산항 역사와 바다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부당한 정책과 일방적 행정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