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북대병원, '지방재정투자심사' 문턱 넘었지만, 시의회 큰 산 남았다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의 추가 재정 부담 계획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행정적 절차의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200억 원을 고스란히 시가 떠안게 되면서, 향후 시의회의 예산 심의라는 더 큰 산을 남겨두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았다.

다만,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이 없도록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당초 203억 8천만 원이었던 시비 분담금은 403억 8천만 원으로 200억 원 증액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 약 3 334억 중 국비 1,194억은 변동이 없고 전북대는 1,936억에서 1,736억 으로 줄어드는 대신 시비는 203억에서 403억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실제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려면 시의회의 ‘출연 변경 동의안’ 가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시의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국립대병원 건립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해당 병원의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부족분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메우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특정 사업에 시비 4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반대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올 하반기 중 시의회에 현안 업무 보고를 마치고 출연 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추가 부담이 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군산전북대병원 진출입로 개설공사가 시작되는 등 사업은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

시가 마지막 관문인 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오랜 숙원 사업의 완공 시점을 결정지을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 전북북대병원은 사정동 일원에 500병상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