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전북대병원 200억 추가 지원, 왜 시민 혈세로 메우나” 비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을 두고 군산시가 200억 원의 추가 재정 지원을 검토하자 시의회에서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다.

사업 시행 주체인 병원 측의 책임을 시가 시민 혈세로 떠안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경봉 의원은 5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시의 200억 원 추가 출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군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볼모로 잡고 표류해 온 사업의 실상은 처참하다”고 질타했다.

​2009년 건립 타당성 검토로 시작된 군산전북대병원 사업은 당초 2017년 개원이 목표였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옥산면 백석제 부지 선정 당시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 서식지 문제를 간과해 환경부로부터 반려당했고, 부지를 변경하는 데만 꼬박 10년이 소요됐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건설 자재비 상승까지 겹치며, 총사업비는 1,800억원에서 3,3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하지만 한 의원은 이러한 사업지연과 비용 증액의 책임이 시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23년 체결된 협약서를 근거로 "사업 시행 주체는 전북대병원이며, 인·허가와 공사추진 책임 역시 병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의 전략적 판단 미스와 환경영향평가 등 기초적인 행정 절차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비용 증가를 군산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가 이미 약속한 203억 원의 출연금에 더해 추가로 200억 원을 더 얹어주기 위해 최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한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만 보고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는 일절 언급도 없이 투자심사를 의뢰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17.32%에 불과한 시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부담을 왜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구속력 없는 약속을 믿고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명백한 배임 행정이자 굴욕적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병원 측이 내세운 심뇌혈관센터 등 특성화 센터 운영 약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협약서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의 모호한 문구로는 확실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개원 후 수익성을 핑계로 ‘알맹이 빠진 병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시에 추가 출연 계획의 즉각 철회와 함께 국립대병원 경영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요구, 전북대병원의 책임 이행 촉구를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이대로 추가 출연한다면 군산시 행정사에 최악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시민을 호구로 여기는 전북대병원과 시의 안일한 태도를 끝까지 감시하고 저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