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의원직 잃었지만 지역위원장 유지…"地選 공천 공정성 우려" 목소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신영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직과 지역위원장은 별개의 지위인 만큼 직위 유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천 과정에 미칠 영향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신 전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전 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의 직접적 책임이 전 사무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은 당헌·당규상 국회의원직 상실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원직을 상실했을 경우 지역위원장직도 자동으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원직 상실이라는 정치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측근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 중에서는 "지역위원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경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당원은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측근 중심의 조직 관리가 이뤄질 경우 경선의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위원장의 '법적 가능성'과 ‘정치적 적절성’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도당위원장 겸직이나 위원장 공모 등 '한시적 대행 체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소한 지방선거 공천 국면에서는 신 전 의원이 공천 공정성을 위해 실질적 영향력에서 한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민주당의 ‘책임 정치’와 ‘공천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의 한 인사는 “의원직 상실 이후에도 지역위원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은 유권자에게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냉소를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내세워온 도덕성과 개혁성을 시험받는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두고 신 전 의원의 지역위원장직 유지 논란이 민주당 군산 조직의 내홍으로 번질지, 아니면 제도적 보완으로 수습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