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군산전북대병원 추가지원 검토 착수…“3백억 불가, 2백억 적정” 선 긋기

군산시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전북대병원이 요청한 추가 지원 문제를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부치기로 했다.

사실상 일정 수준의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긍정적 검토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막대한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 전북대병원 "공사비 급등·재정 악화로 지원 절실"

30일 시는 전북대병원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300억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공식 검토 단계로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북대 병원은 코로나19 여파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병원 재정 악화, 건설 물가 상승이 겹치며 총사업비가 당초 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추가지원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산전북대병원이 건립될 경우 얻게 될 경제적·의료적 효과를 부각시켰다.

먼저 매년 타 지역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시민 3만5천 명의 약 1천억 이상의 의료비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개원 시 약 1천3백명의 일자리 창출 및 인근 지역 환자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스마트 헬스케어 등 고난도 의료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기에 조속한 군산 전북대병원 완공을 위해 추가 지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 市 "지원은 필요하나 전액 수용은 불가"

시 역시 의료서비스 향상과 고용·인구 유입 등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전북대병원이 요구한 300억 원 전액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200억 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시는 “추가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필수이며, 승인 시에만 의회 동의를 거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 역시 추가 지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론 만들기에 나선 셈이다.

# "市, 이미 결론 정해놓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비판도 

그러나 시의 이런 긍정적인 기류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가 이미 ‘지원 필요성’을 전제한 채 심사에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결론을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 지원이 반복될 경우, 다른 공공사업이나 복지 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비용 증가의 책임 등에 대한 점검 없이 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뒤따른다.

이 때문에 향후 시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재정 여건과 협약의 불명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군산전북대병원은 총사업비 3,335억원을 투입해 사정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국제진료센터,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등을 갖춘 종합의료시설로 계획돼 있다.